로그인
법령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7개 )
공유하기
법령
[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11177, 2022. 11. 22., 인용
정보공개 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2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2033, 2022. 7. 12., 인용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검사와사법경찰관의상호협력과일반적수사준칙에관한규정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
행정심판법
3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5854, 2022. 4. 5., 일부인용
정보공개 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2021년
4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3729 , 2021. 11. 16., 인용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2016년
5. 국민권익위원회 2016-8913, 2016. 8. 16., 인용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대한민국헌법
2015년
6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-24699, 2015. 7. 14., 인용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
행정심판법
2014년
7. 국민권익위원회 2014-4434, 2014. 9. 23., 인용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8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0929, 2014. 8. 12., 인용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9. 국민권익위원회 2014-5094, 2014. 5. 20., 인용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10. 국민권익위원회 2013-21645, 2014. 4. 15., 각하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행정심판법
11. 국민권익위원회 2013-20826, 2014. 4. 15., 기각
정보공개 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국세기본법
행정심판법
12.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-802, 2014. 1. 28., 인용
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
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
개인정보보호법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
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
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
전자정부법
축산물위생관리법
13. 국민권익위원회 2013-22186, 2014. 1. 21., 기각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14.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3-142, 2014. 1. 20., 인용
정보 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
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
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2013년
15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0716, 2013. 9. 24., 인용
정보공개 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16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3601, 2013. 8. 13., 기각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
보안업무규정
17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7916, 2013. 8. 13., 기각
정보공개 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18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3405, 2013. 4. 16., 인용
정보공개 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
2012년
19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2-1, 2012. 6. 13., 각하
교육장 업무추진비 및 공사발주 현황 부분공개 취소 청구
교육장업무추진비및공사발주현황부분공개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행정심판법
2011년
20. 국민권익위원회 2011-315, 2011. 12. 31., 인용
정보비공개결정처분 의무이행
정보비공개결정처분의무이행
개인정보보호법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야생동ㆍ식물보호법
야생동ㆍ식물보호법시행규칙
21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-28, 2011. 6. 27., 각하
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처분 취소청구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부동산등기법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
행정심판법
22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1-27, 2011. 5. 31., 기각
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
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
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대한민국헌법
2003년
23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5915, 2003. 10. 6., 각하
정보공개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민원사무처리규정
행정심판법
행정심판법시행령
2001년
24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8412, 2001. 11. 5., 기각
정보공개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한국방송공사법
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2000년
25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3486, 2000. 7. 24., 기각
정보공개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1999년
26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2200, 1999. 5. 3., 기각
정보공개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27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2201, 1999. 5. 3., 기각
정보공개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감사원법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지방자치법
지방재정법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
